부산 신선대부두 앞 도로에서 15일 컨테이너를 운반하려는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정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뒤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업무현장에 복귀했다. 총파업에 들어간 지 8일 만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형태로 파업 사태가 봉합되면서 “국가 산업을 인질 삼는 불법도 통한다는 선례를 또 남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노동계의 대규모 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산업계에 긴장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권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정 관계 운용 철학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우체국본부는 임금과 해고에 관한 계약서 개정안이 노측에 불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 뒤 사태 진전이 없으면 20일 전국적으로 농성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다음달 2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7만 명이 서울 도심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저지’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서울 세종대로, 한강대로 전 차로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금지 통고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여름철에 몰려 있는 임금·단체협상을 노린 투쟁도 대기 중이다. 노동계는 매년 여름 집중 투쟁인 ‘하투(夏鬪)’를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 특별격려금 지급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가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에 사측 고소가 뒤따르자,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022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2300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권 초기다 보니 이번 여
화물연대 파업 종료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 관련주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5일 현대차는 1.46% 오른 17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전일 대비 4.37% 급등한 17만9000원까지 올랐다. 기아(0.13%), 현대글로비스(2.37%)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83% 하락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5차 실무대화를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파업 중단에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증권업계에서는 자동차업체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손실 규모를 고려할 때 주가 낙폭이 과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 기간에 현대차(-8.29%)와 기아(-6.59%)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현대차·기아 합산 5000여 대 수준으로, 양사의 월별 글로벌 판매량 대비 1.5% 손실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근 대응을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2조1399억원으로, 1개월 전(2조1169억원)과 3개월 전(1조9399억원) 추정치 대비 상향 조정됐다.유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 공급난과 미국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업종의 주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서형교 기자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軍) 대체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률이 절대적이고, 철도에 의한 수송분담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 든 것이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본격 정치의 길로 뛰어들면서 쓴 책 《문재인의 운명》의 일부다. 2003년 화물연대 첫 총파업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밤 8일간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를 중단했다. 사태 장기화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궁지에 몰린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즉시 현업 복귀를 전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적용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등을 약속했다.이번 합의로 화물연대는 ‘Again(어게인) 2003’을 외치며 승리를 가져갔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후 노동계의 ‘무력시위’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투쟁이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화물연대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내 힘의 논리로 안전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