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가 표결 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역화폐법은 지역 훼손 상품권법”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 분립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며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 시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다면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탈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감사)이 2일 오후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당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 절차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당내 징계 대신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탈당계를 정식 접수했다. 정당법 25조상 탈당계는 서류 도달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당원에서 제외됐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 확인 결과 그 보다 낮은 행정관 직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진상 조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공지에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하면서 당내 징계 절차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탈당하더라도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해당 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와 직접 통화한 뒤, 원내 지도부를 만나 별도의 상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김 전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활용한 폴란드산 소형 자폭 드론 약 200대를 도입해 연내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폴란드 방산업체인 WB일렉트로닉스와 자폭 드론 ‘워메이트(사진)’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워메이트는 오는 12월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계약 물량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대(약 146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워메이트는 길이 1.3m, 무게 22㎏의 비행체와 탄두, 발사대, 지상통제장비,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한국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높지만, 주로 적의 동향을 감시·정찰하기 위한 고정익 형태의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해외 자폭 드론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워메이트가) 우크라이나에 납품되며 실전에서 획득한 각종 노하우가 반영돼 있어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