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매달려 국민보호 소홀'?…윤건영 "교묘하게 사실호도"

해경에 정면 반박…"다양한 첩보 근거로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정권 입맛 따라 안보 관련 정보 왜곡되는 것은 자해 행위"
홍영표 "국방부 보고 당시 여야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 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양경찰의 발표를 두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해경을 포함한 정부는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A씨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다고 한 대통령실이나 해경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사건 당시 군과 해경, 정보당국의 첩보를 종합한 결과 A씨가 월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비공개 자산인 군의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했다"라며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국민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는 A씨 실종을 인지한 뒤 다각도로 수색·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분석과 판단을 거쳐 9월 24일 국민께 (피살 사실을) 공개했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식 입장문도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기 전날인 그해 9월 23일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영상이 23일 새벽에 공개된 데 대해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이 A씨를 살해한 것을 알고도 종전선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옳았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 15일에 이미 녹화돼 9월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보고, 수색 및 첩보 수집, 정보 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정부 대응은 모두 유엔 연설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해경 발표는) 2020년 9월 29일 수사결과 발표 시 A씨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았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던 점, A씨가 항해사로서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시 국방위 위원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폈는데, 정부 발표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며 "국방부가 사건 경위를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정략적 의도를 갖고 선택적 정보를 기초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 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