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차주·화주 측과의 17일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 운임제 일몰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등 차주(車主) 측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 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를 요구했고, 경영자 단체 등 화주(貨主) 측은 안전 운임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안전 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저희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이헌승 의원께서 이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며 항의의 뜻으로 붉은색 머리띠를 둘렀다.
이 위원장은 "올바른 법 개정이란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 연장은 치료제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연장안에 합의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좀 더 연장해 두고 볼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검토를 시킨 상태고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어느 법안이 좋은지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대화는 추진하는데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화물연대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에는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의원이 법을 검토 중이지 낸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주장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반면, 화주(貨主) 측은 안전 운임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 운임제가 운송시장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근본적인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는 도외시한 채 화물 운송 근로자의 안전을 그냥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 운임제야말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측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 같은 건 없고 국토위에서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며 "현재 (일몰까지) 6개월 정도 남아있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