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경제, 복합태풍위기 해결책 '프로보노 퍼블리코'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번 금리 인상보다 직전에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린 1994년이다. 이때부터 각국 금리 간 ‘대발산(great divergence)’이 시작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굵직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발산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포착해 케네스 포머란츠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에 대해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신흥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해 압축성장이 가능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대수렴(great convergence)’으로 반박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경제, 복합태풍위기 해결책 '프로보노 퍼블리코'
불균형의 상징어인 대발산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사용된 때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가 추세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1994년 이후부터다. 미국은 현안인 물가를 잡기 위해 1994년 연 3.75%이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6.0%로 대폭 올렸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통화위기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逆)플라자 합의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 국면이 지속되는 ‘루빈 독트린’ 시대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1995년 4월 79엔대로 폭락한 엔·달러 환율은 불과 5년이란 짧은 기간에 148엔대까지 치솟았다.

어빙 피셔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 자금이동 이론상 미국 금리가 오르고 강달러가 되면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대발산이 시작된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를 시작으로 1996년 아시아 통화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신흥국은 차례로 금융위기를 겪었다.

6월 FOMC 회의 직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1994년 이후 전개됐던 상황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자뷔 악몽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물가, 금리 간 상충관계인 트릴레마에 빠진 여건에서 미국과 친미 국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중국과 친중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이미 대발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도 재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5월 이후 달러인덱스는 89대에서 최근에는 105대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135엔대로 치솟고 있다. 미국이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옐런 독트린’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신흥국은 1990년대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앙은행(Fed)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라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조달한 달러부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들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000억달러 이상 달러부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올 들어 신흥국 위기도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적극 참여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로 보면 취약 신흥국 74개국 중 무려 58개국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IMF도 부도설이 끊임없이 제기될 만큼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쿼터국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수주의로 재원 확충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금융위기로 구제금융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IMF는 194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체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명하고 경제에 태풍 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에 나서는 ‘프로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공공선)’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분열과 이기주의는 복합 태풍 위기 극복에 최대의 적(敵)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