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수사권 법적 성격·범위 변화…보완책 필요"

입력2022.06.21 13:07 수정2022.06.21 13:07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5억 밑은 안돼"…손흥민父 고소한 학부모, 스토킹·무고 혐의 항소심 유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씨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44)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에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와 더불어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받았다.A씨는 앞서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아들은 함께 경기한 선수들이 졌다는 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
2

판사도 법원도 내가 정한다... '분쟁의 시장경제' [김갑유의 중재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인이든 기업이든 분쟁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더구나 법적 분쟁은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쩌면 분쟁은 인생과 사업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삶과 기업,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인류는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그 분쟁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결과로 현대국가에서는 법적인 분쟁은 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시장경제 적용되지 않는 법원그런데 법원의 재판에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사건에 배정된 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할 뿐 판사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도 없다. 절차도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없다.재판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자격을 갖춘 국가의 변호사만이 변론할 수 있을 뿐, 그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는 재판에서 변론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경쟁의 여지'가 없다. 판사는 경쟁하지 않고, 법원 절차 내에서 서로 다른 절차들이 경쟁할 이유도 없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지만, 이 경쟁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 간의 경쟁으로 한정된다.혹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개인이나 기업
3

[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