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외치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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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외치는 경찰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87568.1.jpg)
김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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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권고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법령 발의·제안, 정책 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의 개정·협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는 장관의 이러한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이 없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서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는 상태다.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화한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절차를 개선해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인다.경찰 업무 관련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해 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자문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검수완박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문위를 만들고 권고안 마련에 나섰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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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학원 신발장에 놓인 여성용 신발 냄새를 맡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A 순경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모 학원에서 신발장에 보관된 여성용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학원 내부 폐쇄회로(CC)TC 영상에 A 순경의 모습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학원 원장 B씨는 "학원에서 서성거리는 남성이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살피다가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A 순경은 경찰에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근 후 자녀의 학원 상담을 받기 위해 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순경을 인천 모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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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사진)이 20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향후 불법시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내가 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언급하며 “시민의 발을 묶어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우, 법을 엄격히 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조사 대상 11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시위와 관련해선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어 “타인의 권리와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면 경우에 따라 집회 금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 집회 허용요건에 관해서는 “법원의 집회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을 분석한 결과 집회 규모 500명 이내, 집회 시간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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