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쟁점 첩첩산중

野 "법사위 권한 조정 선결돼야" 與 "정개특위서 별도 논의"
野,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 소 취하 요구…與 "소 취하 불가"
서해 피격 진상규명도 등장…野 "혹 붙이기" 與 "원구성 전제조건 아냐"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시작한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규명 이슈로 번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원구성 협상이 약 25분만에 결렬된 뒤 그간의 협상 경과를 각각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 법사위원장 배분…법사위 권한 조정까지 일괄타결? 정개특위 논의?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해서 현찰을 주고 1년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니 이 어음을 부도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더라도 법사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이 전제조건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여전히 남아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에 국회 상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자고 한다면 이 문제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기능 조정을 별도의 트랙을 통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 구성 타결을 먼저 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법사위 기능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새 쟁점 떠오른 국회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 소 취하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2가지가 여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기재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은 여당이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정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여야 관계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이미 시작된 만큼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 역시 지금 당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민주당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의 여야 원내대표 간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고 보는 국민의힘과 당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의 입장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에 합의가 다 파기된 사항을 우리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라는 그런 건 안 된다.

이뤄질 수 없는 전제조건을 자꾸 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 수정안까지 마련해가면서 처리했는데 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사개특위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해 피격사건 특위 구성·대통령기록물 공개 이슈도 가세
이런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진상규명 이슈까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다.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중요하다.

여야 3분의 2 이상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전까지 회동에선 단 한 번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오늘 3시 회동에서 서해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혹을 하나씩 제거하기도 바쁜 판에 혹을 하나 더 붙이면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상규명이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귀하는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딱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다시 협상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