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尹대통령 '어민북송' 언급에 "조사지시 옳은 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며 "한국은 훌륭한 법률제도를 갖추고 있어 당시 탈북 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종합적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면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craven)하게 대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바로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해경수사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