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사에 긴급자금 1000억·3800억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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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지원 방안
2025년까지 3조 기술투자
SMR 개발·상용화에 4000억
신한울 3·4호기 신속 재개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석·박사급 인재 꾸준히 양성
2025년까지 3조 기술투자
SMR 개발·상용화에 4000억
신한울 3·4호기 신속 재개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석·박사급 인재 꾸준히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원전업계 지원 대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지우기’와 원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실제 이날 대책은 ‘일감절벽’ 해소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 지원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원전 부품업체들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원전업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대출이 있는 기업들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내외에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도 늘린다.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원전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수요 연계형 R&D는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 인력·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새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원전업계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할 때”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면 원전 생태계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실제 이날 대책은 ‘일감절벽’ 해소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 지원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원전 부품업체들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원전업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대출이 있는 기업들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내외에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도 늘린다.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원전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수요 연계형 R&D는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 인력·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새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원전업계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할 때”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면 원전 생태계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