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진중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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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전 교수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4대 범죄인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탁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4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