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교수 "野 국회의장 탄생,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길어지는 국회 공전.. 원 구성 조기타결 난망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4주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이 나왔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먼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여야 원내대표끼리 최소한의 합의를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장단부터 완성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들어갈 수 있다”라며 “그런 최소한의 합의 과정부터 밟아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과 관련해서는 “다수인 야당 소속 의장이 선출된다면 국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할 조건이 생긴 것”이라고 박 교수는 긍정 평가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입법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국회 운영 체계가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과도기적 헌법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기만 했지 심판을 못하는 구조”라며 “대통령 단임제보다 연임제를 해서 중간에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현 대통령이) 또 출마한다면 4년 내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 헌법에 개선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제도의 실패일 수 있다”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