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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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보 이형일 ▲ 세제실장 고광효 ▲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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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체중감량 약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에서만 약 740만명 가까운 비만인들에게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기 정부에는 새로운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 날 약 340만명의 노인 미국인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400만명의 빈곤층 성인에게 체중 감량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도 노보노르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치로 한 달에 1,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체중감량약물에 대한 자기부담 비용이 최대 95%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안은 제약회사들과 가격 협상을 통해 해당 약물의 비용을 낮추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5,200만 명의 노인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위고비와 젭바운드 같은 관련 약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13개주에서만 체중감량약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이 조치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르디스크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하고 있는 비만 주사약물 시장은 2030년까지 1,3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두 회사 모두 의료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보 주가는 코펜하겐 증시에서 3.4% 상승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2% 상승했다. 일라이일리는 올들어 30% 상승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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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후임인 임종룡 우리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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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인텔 보조금 78.6억달러 확정…6.4억달러 줄어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인텔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78억6,000만달러(10조9,800억원)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에 발표된 최초 보조금 85억달러(11조8,700억원)에서 6억4,000만달러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9월에 국방부로부터 30억달러(4조1,900억원)의 계약을 수주해 인텔이 정부로부터 받는 직접 지원금은 108억 6,000만달러(15조1,700억원) 에 달하게 됐다. 이 날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인텔(INTC) 주가는 전날 상승에 이어 또 다시 1.7% 오른 2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텔은 이미 일부 초기 프로젝트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12월 말까지 최소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상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지원금이 3월에 발표한 규모보다 줄어든 것은 올해 인텔이 겪은 어려움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인텔에 지원되는 78억 6,000만달러의 보조금은 2022년부터 발효된 칩스 및 과학법에 따라 기업 및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중 가장 크다. 칩스법에 의한 정부 지원금은 반도체 생산에 390억 달러, 연구에 110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미국내 반도체 생산량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텔외에도 TSMC와 삼성전자 등 미국에 생산 설비 확충을 약속한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원이 발표됐다. 인텔은 9월에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85억 달러의 초기 보조금이 발표된 이후였다. 국방부 계약 자금은 결국 칩스법 390억달러 재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텔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 감소했다고 정부 관리가 밝혔다. 즉 인텔은 사실상 칩스법에 의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을 108억 6,000만달러 지원받는 것이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