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공판 기법 매뉴얼 제작 외부 위탁

양형기준 수립도 용역 발주…"합일적 절차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공판 기법 매뉴얼 제작과 양형기준 수립을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 대상 범죄 수사·공판 기법 매뉴얼 및 양형기준 연구 위탁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입찰을 원하는 업체들은 사전규격 공개 기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공수처는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격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공판 기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과 자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 수사목적을 고려한 인권 친화적 수사·공판 매뉴얼 제작 ▲ 공판 단계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제작 ▲ 공수처 설립 목적을 고려한 인권 친화적 양형기준 마련 등이다.

공수처는 특히 "수사대상자 신분과 사안의 특성상 언론을 통한 수사 대응 정도가 타 사안에 비해 높으며 수사 관여 검사 개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 점을 고려한 수사·공판 매뉴얼 제작을 주문했다.

그간 검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절차 시비에 대응할 수사 기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 구속수사 등 신병 처리 기준과 '보복적 구형'을 지양하는 구형 기준 마련 등도 세부 연구 과제에 포함했다.

공수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합일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병 처리와 구형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