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집회 예고에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 없어"

"철도차량 정비시장 개방은 안전대책의 일환…민영화와 무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8일 철도노조 결의대회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초 KTX 사고가 났는데 제작사 문제인지 정비를 맡은 코레일의 문제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며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럽에서도 제작사의 30%가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 시장 민간 개방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 및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이 본격화될 경우 철도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SR이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하며 정비를 차량 제작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코레일 차량 기지 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추진하더라도 업무 소관을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각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 체제 고착화를 위해 SR이 SRT 운행 노선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 등 일반 노선으로 SRT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철도 적자와 부채 증가가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기업 인력 증원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등 불가피한 적자 요인은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코레일의 부채가 지난해 18조1천억원에 이른 만큼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 조합원 3천5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와 코레일·SR 통합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