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 교통중심에서 산업·생활·노후인프라로 다양화해 신규사업 발굴
정부, 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민자사업 추진 부담 완화해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GTX-B노선 사업은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의 마석역에 이르는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대입구역에서 용산역까지 40㎞에 이르는 구간이 신설되고 상봉역에서 마석역까지의 23㎞ 구간은 경춘선 노선을 활용한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내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전방 지역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후방지역의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신의 안정화 등을 꾀한다.

시행자로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건설 기간은 24개월로 2024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예정돼 있다.

환경 시설 관련 사업인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 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해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자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민자 사업 방식도 다변화한다.

노후한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면 운영권을 설정받는 개량 운영형 민자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민자 사업의 추진 부담을 완화한다.

위원회는 재정·민자 간 연계강화,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 등의 민자 관리체계 혁신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대상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