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부산항 해상 면세유 밀수 시도 늘었다…특별단속

5개월 사이 3천23㎘ 적발, 예년보다 밀수 건수·양 급증

국내외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무역선에서만 쓸 수 있는 값싼 해상 면세유를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부산항에서 면세유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5건이다.

2020년 1건, 지난해 2건에 비해 건수가 늘었다.

문제는 밀수되는 양으로 2020년에는 6㎘, 지난해 39㎘로 비교적 적은 양이었으나, 올해 들어 적발된 양은 무려 3천23㎘에 달한다.

3천23㎘는 쉽게 설명해 무게 단위로 3천23t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로 실어와 밀수를 하는 것이어서 밀수 규모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면세유는 외항 선박 같은 국제무역선에서만 쓰게 되어있어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 과세유 대비 가격은 59%(올해 1∼4월 기준) 수준이다.

세관은 해당 면세유가 육상으로 밀수입되면 일반 경유와 섞여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면세유 황 함유량 기준은 0.05% 이하로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일반 경유보다는 황 함유량이 높은 저품질의 기름 유통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적발 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선 입항 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