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경제전쟁이라 할만큼 상황 급박…신속대응 중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경제문제 해결 의견 모아보자"
이창용 한은총재·'사퇴 압박' 전현희 권익위원장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다"며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금융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율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 또한 더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런 대내외적 요인으로 우리 물가도 급등했다"며 "당분간은 고물가로 인해 가계 생계비와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은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장관님 책임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현안 대응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회의 주재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독립 기관인 한은 총재가 정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간 과도한 정부개입과 고질적인 규제가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약화해 왔다"며 "이제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 자율성을 바탕삼아 공격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장마 본격화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예방, 위험지역의 주민대피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일상과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