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경제] 치솟는 기름값에 정유사 초과이익 내놔라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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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경제] 치솟는 기름값에 정유사 초과이익 내놔라 #횡재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6.3052040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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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세금을 더 청구하는 '초과이윤세'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windfall profit tax'입니다. windfall은 뜻밖의 횡재, 우발적인 소득을, profit는 이득, 수익을 뜻하죠. 여기에 tax 세금이 더해진 겁니다. 우발적인 이득에 대한 세금, 뜻밖의 횡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석유 기업인데요. 미국 민주당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21%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횡재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윤이 많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니 기업의 입장에선 생산과 신규 투자를 줄이고, 다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업계를 향한 각국 정부의 압박에 “기업은 생존력을 잃게 되고, 투자한 결과보다 이익 압류 걱정에 투자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다음 (에너지 공급)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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