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개인파산 대비, 부산지법에 개인회생과 신설

최근 늘어나는 개인파산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과가 신설했다.

부산지법은 이달 1일 자로 기존 민사신청과에 있는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떼어내 개인회생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2020년 4월부터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폭 감소했으나, 오는 9월 말로 유예조치가 종료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에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개시결정, 기각, 기타 결정 포함)은 2019년 4천130건, 2020년 5천717건, 2021년 6천74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회생과는 개인회생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법인회생 및 파산 등 회생·파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