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성남시의회, 개원도 못한 채 원구성 놓고 국힘-민주 갈등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시장직 인수위 활동에 불만…원구성 협상 거부
    '다수당' 국힘 "민주당, 의회 역할 망각" 비판

    이달 1일 새로 출범한 제9대 경기 성남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개원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개원도 못한 채 원구성 놓고 국힘-민주 갈등
    신상진 시장이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설치한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전임 시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특위를 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과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4일 조정식 대표의원 명의로 논평을 내 "불법과 거짓말을 자행한 인수위는 특위 활동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민에게 사과할 때까지 9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정을 더는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의 삶을 돌보는 데 힘을 쏟으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당초 이달 1∼5일 임시회를 열어 9대 시의회를 개원하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의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자 이날 시의회 사무국장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는 8∼12일 임시회 개최 소집공고를 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1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의 첫 임시회 소집공고는 의회 사무처·국·과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전체의석 34석 중 16석을 차지, 제2당이 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하며 다수당인 국민의힘(18석) 측에 부의장 자리와 4석의 상임위원장 중 2석,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측과 3차례 만나 절충안 2개 안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인수위 활동 관련 반발로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건 시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신상진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달 '전임시장 의혹 파헤치기' 명목으로 이재명 등 전임 시장과 보좌진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했다가 '월권과 개인정보 침해' 비판이 인 것이 발단이 됐다.

    이런 비판에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 "이재명 전 시장과 측근들의 수많은 공용 휴대전화 기기 및 전화번호 변경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용 내역을 요구한 것인데 (인수위로) 파견된 시 공무원이 사용 내역을 통화내역으로 착각해 시에 공문을 보내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은 "전임 시장 파헤치기를 빌미로 인수위가 위법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 횡포를 부리며 정치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캄보디아와 더 긴밀 공조…초국가 범죄 근절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양국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한국 조직원 136명을 검거하고, 한국인 4명을 구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 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훈 마넷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썼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코리아 전담반 직원들과 영상 회의하기도 했다.김형

    2. 2

      김민석 "태릉CC는 종묘와 달라"…오세훈 "이중잣대" 지적에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을 찾아 "종묘에도 논란이 있는데 (빌딩을) 너무 높게 해서 경관을 가리지 말라는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재개발을 막아섰는데, 태릉CC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에 있음에도 종묘(宗廟)와는 다른 사례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김 총리는 이날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 등과 함께 태릉CC를 찾았다. 태릉CC는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역이다.김 총리는 "종묘는 문화유산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태릉도 해야 한다"면서도 "유네스코하고 얘기를 잘하면 최대 2년, 짧게 1년인데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태릉CC 개발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태릉CC 개발을 통해 서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기존에 주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게 교통대책이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며 "전 과정에서 문화유산 평가에 빈틈없이 준비를 잘해달라.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고 (평가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태릉CC를 둘러싼 갑

    3. 3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답정너 징계…장동혁, 비겁하고 교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고 반발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로 자신의 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私薦)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께서 모르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다. 당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란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면서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q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