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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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이사 정성윤 ▲ 총괄에디터 겸 디지털국 국장 김재홍
◇ 신규
▲ 편집국장 배석준 ▲ IT운영국 국장 권광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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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어떻게 미성년자냐"…억울함 호소한 편의점 점주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관계자들은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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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을 두드려 놓고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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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도 감탄…'국가 위해 다 내려놓은 여자' 반응 폭발 [이슈+]
"아 그리고 '한국철도TV' 봤어요. 철도 공사가 왜 이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더라고요. 노래도 좋고."구독자 75만명을 확보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맨'의 담당자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 올린 숏폼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영상은 한 래퍼의 라이브 영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유튜브 채널이 큰 인기를 끌자, 충주맨이 위기감을 느껴 긴장한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이 영상을 접한 '한국철도TV'의 운영진인 강하영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SNS팀 대리도 곧바로 댓글과 영상을 통해 "저 부르셨냐"며 유쾌하게 응수했다.파격적이고 코믹한 영상으로 지자체 유튜브 통산 구독자 1위 기록을 쓴 충주시의 '충주맨' 채널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색 홍보영상 제작에 나서면서 이른바 '공공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열풍'이 불고 있다. 기존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닌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정책 홍보 효과까지 본다는 점에서 SNS 홍보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이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특히 최근 온라인상에서 충주맨에 이어 새롭게 주목받는 채널은 코레일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한국철도TV다. 강하영 코레일 SNS팀 대리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코레일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강 대리는 충주맨 채널의 김선태 주무관과 같은 역할을 맡았다. 기관사 복장을 한 강 대리가 열차 기관실에서 튀어나와 무심한 표정으로 막춤을 춘다. 열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지난달 개통된 신형 열차 'KTX-청룡' 홍보 영상에선 빠른 속도에 놀라 의자에 자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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