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전 부처 위원회 최대 50% 줄이겠다"

입력2022.07.05 15:00 수정2022.07.05 15: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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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권한 이양에 여당서도 행정통합법에 불만

국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첫 관문부터 난제가 쏟아졌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지원의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이들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과정에서 쟁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광주·전남 시도민 염원을 담아 요구한 374개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이 정부에서 불수용됐다고 한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와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했다.제정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특별법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게 지역의 불만이다. 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방청석에 있던 광역단체장들도 직접 발언에 나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더 내려 줄 때만이 지방분권은 가능한데, 중앙부처 관료들의 저항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386개 조항 가운데 110개가량이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정부가 앞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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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국제질서 격변…한·미 관계 위기이자 기회

“한·미 관계가 격변의 시기를 지나며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사진)은 10일 한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역시 대내외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지나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계속 소통한다면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미국에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다. 김 회장은 지난달 19일 이 단체의 70년 역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회장에 취임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근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대통령과 달리 과거의 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합의까지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 다양성과 형평에 대해 강조하는 정책을 폈고 역차별을 받으며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며 “정치인들이 이 같은 내부 사회 변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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