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 임무는…한국형 3축체계 지휘 '콘트롤타워'

현무미사일·F-35A 전투기·3천t급 잠수함·정찰위성 등 지휘통제
사이버·우주전력도 지휘 범위 포함…지휘체계 논란은 계속될듯

국방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창설 계획을 보고한 '전략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군은 내년에 부대 편제 등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오는 2024년께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전략사령부 임무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요격, 격파하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궤멸시키는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말한다.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에 동원되는 전력을 지휘통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력발전 계획 수립 등을 전략사령부가 맡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한다.

사이버전 수행 전력과 우주전력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력은 육·해·공군에 소속돼 있으나 전·평시 작전 지휘는 전략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며 "합참 예하로 편성되고 사령관의 계급도 최소 3성 장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공군 작전사령관의 계급(중장)을 고려해 전략사령관의 계급도 중장 또는 대장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창설을 검토했으나 남북화해 분위기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지휘관회의에서 창설 계획이 보고됐다.

군 내부에서는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모태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말이 가장 많았다.

이럴 경우 해·공군 전략무기를 육군이 지휘하는 구조다.

창설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런 구도가 실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전략사령부를 특정군 소속이 아닌 합참 예하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전략사령부가 해·공군 전략무기를 지휘하려면 북한내 타격목표를 '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북한내 목표물 표적화 기능은 공군 작전사령부에 있다.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부가 표적화된 목표물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에 전략사령부와 공군구성군사령부의 권한과 임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전략사령관 직책을 어느 군이 수행할지도 논란거리다.

육군은 전략사령부에 속하는 전략무기가 대부분 현무 계열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어서 육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공군은 F-35A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천t급 잠수함, 패트리엇 등 미사일방어 전력 등을 운용하려면 육군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전략사령부가 있는 국가는 대부분 핵무기를 가졌다.

이들 국가의 전략사령관은 유사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보좌하는 게 주요 임무다.

미국 전략사령부도 미사일 방어 및 핵무기 전력을 운용한다.

특히 전략사령부가 총괄하는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 등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전략사령관은 공군, 해군, 해병대 대장으로 보임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도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이다.

우리 군이 창설할 전략사령부도 미국 전략사령부의 부대 편제 등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라는 외형적인 부대 구조를 먼저 갖춰놓고 각 군의 전략무기에 임무를 지정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들 전략무기를 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전략사령부 예하에 지상·해상·공중 전략무기를 각각 운용하는 예하 부대를 두는 구조로 창설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