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없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체포영장 놓고 갈등

영장 청구 지연, 집행까지 시간 걸릴 듯…금속노조 총파업 경고
대우조선 창립 이래 첫 진수 중단…초유의 사태에 비상경영 선포

35일째를 맞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가 선박을 점거해 건조 선박 2척에 대한 진수 작업이 3주 넘게 지연되는 등 매출 손실이 있다는 이유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영장 집행까지 잡음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행부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체포영장 재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석 요구 관련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면밀히 반영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영장 집행까지 잡음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행부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체포영장 재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검찰을 거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부지회장 1명은 지난달 22일부터 조합원 6명과 1도크에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부피 1㎥짜리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상태다.

그가 구조물 안에서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안전히 구조물을 해체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노조는 외부에서 구조물을 해체하면 저항하기 위해 위험물질인 시너를 구비했다.

부지회장은 "만약 회사나 경찰이 나를 체포하려고 철제감옥을 절단기로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조선하청지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하청지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진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총파업 물결은 거제지역을 넘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거제에서 따로 열어 조선하청지회 파업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은 "서울과 동시에 영남지역 노동자대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하청노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측은 현 상황을 초유의 사태로 보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진수 작업이 중단된 건 회사가 생긴 이래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대우조선 측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최근 수주 회복으로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생산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의 희망을 품었지만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24시간 비상 체제를 가동하며 현 위기를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