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갈등' 구글 vs 카카오…내일 방통위 면담

한상혁 위원장 "구글·카카오 임원 불러 의견 청취"

인앱결제 의무화에도 '외부 결제' 방식 유지한 카카오
구글, 지난달 말 카카오 업데이트 중지
"방통위, 카카오·구글 갈등 적극 해결해야" 지적도

사진=한경DB

인앱결제를 놓고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7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6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글 정책에 반기 든 카카오 vs 업데이트 중지한 구글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은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지난달부터는 앱을 삭제하기로 한 '인앱결제' 규정으로부터 촉발됐다. 구글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아웃링크 방식 결제(링크를 걸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식)를 유지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이곳을 클릭해서 결제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외부 결제 링크를 홍보한 게 발단이 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구글에 반기를 들었다고 봤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사무실 앞 회사 로고. /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구글은 지난달 말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다.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기로 한 자체 방침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깊어지자 국회에서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기업 규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