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빅테크 견제 '디지털 시장법' 통과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검색엔진, SNS, OS 등을 운영해 소위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경쟁사의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에 특혜와 우위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4천 500명 이상인 IT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기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의 과징금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입니다.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연합 27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의원들은 불법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IT 기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종교, 성별, 인종,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디지털 시장법 입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디지털 시장법의 일부 조항들이 보안 취약성을 초래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유럽소비자기구 등 일각에서는 디지털 시장법이 잘 자리 잡기 위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美 2년물·10년물 국채 수익률 장중 역전

오늘 장중 한때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습니다. CNBC는 이번 장단기물 금리 역전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는 지난 6월 중순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치솟은 후에 현재 2.78%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익률 곡선은 은행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기지를 비롯해 여러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2년물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곡선은 은행의 비용과 장기 대출을 통해 얻을 수익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만큼 장단기물 금리 역전은 은행 대출 둔화를 의미하고 이는 경제 활동 둔화를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BMO의 미국 금리 수석전략가인 이안 린젠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린젠 전략가는 이번 장단기물 금리 역전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 미만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며, 여기에는 투자 심리가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CNBC는 투자자들이 현재 경기침체를 암시하는 지표들을 주시하며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애틀랜타 연은의 GDP나우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DP나우는 지난 1일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씨티 "올해 경기 침체시 유가 65달러 대로 급락"

며칠 전에 JP모간이 유가가 배럴 당 38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소식 전해드렸죠. 이와 반대로 씨티은행은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40달러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45달러 하락해 배럴당 65달러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요가 줄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 수요와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석유 수출국의 개입이 없다면, 2023년 유가가 배럴당 45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유가는 최악의 경기침체에서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율이 낮고 공급 가용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한계 비용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씨티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곤 있지만, 침체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 완만한 경기 둔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 행보, 기대 인플레와 밀접한 관련 있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유 중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현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격이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비자들은 지금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분석한 것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현재 기대인플레이션과 관련해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물가가 높아지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변화도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도 연준에게는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전쟁,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충격을 받아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행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
美 2년물·10년물 국채 수익률 장중 역전[글로벌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