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국방대 교수,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서 주장

북중러가 한미일의 결속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공세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동북아 군비경쟁과 신냉전-윤석열 행정부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기본이고 군사협력까지 추진할 텐데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천안함(피격 사건)이나 연평도(포격도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중러 연합훈련에 동참하거나 북한 땅에 중러 군대가 나타나는 순간 악몽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7차, 8차, 9차 핵실험이 위기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북한 땅에 배치되거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실익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이상의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북한을 한미일 쪽으로 끌어당겨 미국의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음을 부각하자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에도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김씨 왕조' 독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동참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젊은 독재자인 김정은은 중국에 의한 식민지화를 걱정한다"며 "북한은 중동의 여러 나라처럼 서방에서 인정받는 독재국가를 추구하고, 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24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해 대북정책을 펴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달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점을 들며 김 교수 주장에 동의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최근 군부 수장을 전면 교체한 것은 무기 개발에 따른 작전계획의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협력 가능성과도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 총참모부 작전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무기박람회 등에 모습을 드러내고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참관 형식으로 가는 정황도 있다"며 "우리도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