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尹 외가6촌 근무에 "공적업무…비선 표현 악의적"

입력2022.07.07 11:21 수정2022.07.07 1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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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집은 투자 아닌 주거수단…다주택 찬양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세제·금융 특혜 회수와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이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고 덧붙였다.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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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대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38.9%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도 국정 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6.1%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상승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7%, 진보당 1.5%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9.2%였다.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와 4.2%로 집계됐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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