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할 행정체제개편위 내달부터 운영

연구용역도 진행…다음 지방선거 때 도입 목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행개위는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2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해 내년 12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행개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핵심은 법인격이다.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기관구성과 예산 편성, 인사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도지사로서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단일 행정체계 구성을 못 박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발전된 논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드시 임기 중에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미래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계가 개편됐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선거 때마다 현안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