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 국정원장 월북몰이·강제북송 혐의, 국기문란 차원 다뤄야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공무원 피격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사실무근”이라지만, 국정원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 만큼 법적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두 사건과 관련,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그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전 벌어진 피살 사건 때 실종자 이씨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숨기는 바람에 유족은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수 정보(SI)의 7시간에 걸친 방대한 감청 기록에는 ‘월북’은 단 한 번 나오고, 그나마 북한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인데도 정부는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씨가 북한군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월북이 아니라 표류에 가깝다. SI를 총괄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를 일부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죄)가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적극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내용을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11월에 나포한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것도 마찬가지다.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를 살해했다는 북한 주장을 믿고 사흘 만에 조사를 끝내고 추방했다. 귀순, 탈북 조사가 최소 보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빨리 마치라는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쫓기듯 북한으로 넘겼나.

피살 4시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북한에 어민 추방을 통보한 날과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이 같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평화 쇼’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만큼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