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 보수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7년 5월 103만2000명 수준이던 공무원 정원은 작년 말 115만7000명으로 12만명 넘게 늘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4% 증가했다.
관가에선 올해 공무원 정원과 연봉이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에 따라 부처간 유사·중복되는 비효율 분야를 정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퇴직자만큼 신규 채용은 이어가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수요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동결과 관련해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기재부가 최종 결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보수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 임금 인상률로 7.4%를 제시하며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과 수당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각각 0.5%, 2.5%)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올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5%대의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실제 동결에 준하는 결정이 이뤄질 경우 공직사회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