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안에 반발 계속…조희연 "유초중등 교육여건 후퇴"

교사노조 "유초중등 교육복지 충분하지 않아…철회하라"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8일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정부는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려를 표하며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대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하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내국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시내 2천여 학교는 최소 교당 2억 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기준 공립학교의 공통경상 운영비는 1년에 4∼6억 정도에 불과한데 2억 원의 재정 축소는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 교육, 진로 진학 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 단체의 비판도 계속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을 내고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발표된 교육재정 운용정책이 유·초·중등 교육비용을 빼돌려 대학교육 비용으로 쓰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복지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대부분 학교가 30∼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전용하면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는 법 개정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교사들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유초중등 현장은 지난 몇 년간 시급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과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기재부는 초중고교 학교 수·학급 수가 늘어나는 현황은 무시하고 단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 및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대학생연합은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치돼 온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제논리도 아니고 그냥 숫자논리"라며 "줄어든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을 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교육복지 강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책임 의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