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기존 활용된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다음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대체거래소에 대해 증권사들이 지는 최선집행의무(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의무를 갖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조건이 나은 곳으로 주문을 분배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개매수 조항을 대체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정서(正書)했다는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을 향해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1992년 현대고 5회 졸업생이다.앞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진술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홍 전 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집중 공격했다.윤 변호사가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내 글씨(정서)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답했다.이 보좌관 신분에 대해선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홍 전 차장은 '왼손으로 쓴 메모냐'는 물음에는 "와전됐다"며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써 악필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 9억원을 들인 '공중화장실'이 등장했다.20일 수성구는 "수성못에 들어설 관광 자원과 연계해 활용할 상화동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수성구에 따르면 리모델링된 공중화장실은 수성못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외부는 곡선 구조와 천연목재 디자인을 접목해 설계했다.실내에는 곡선 유리창과 원형 세면대 등을 설치해 기존 공중화장실과 차별화를 시도했고, 리모델링은 스페인 건축가 다니엘 바예가 맡았다.건축비 5억88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원(국비)이 투입된 것을 두고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인데, 이 같은 비용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수성구 관계자는 "단순히 공중화장실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다. 향후 관광 자원으로 조성될 계획인 수성못 수상 무대, 스카이브릿지 등과 연계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