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 확보…헌법개정 가능한데
자위대 명기 등 4개 당 '동상이몽'
일각 "당장 추진하기 쉽지 않다"
高물가·전력 불안 경제현안 산적
2년간 성적 따라 장기집권 판가름
'아베 유산' 엔저 끝낼지도 주목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군대로 명시하자는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헌법 개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당장은 물가 대책 등 경제현안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11일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 및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177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여유 있게 넘어섰다.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작년 10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는 이미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아베 죽음이 개헌 기폭제 될까
자민당은 “최대한 빨리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밤 민영 방송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개헌안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 △무상교육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자위대 명기가 일본 내부는 물론 주변국들에도 민감한 쟁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인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NHK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인 여론조사에서 45%가 ‘개헌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30%였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헌법 개정에 힘을 더할 변수로 꼽힌다. 당장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은 것이 곧바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4개 정당이 각자 다른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만 명확하게 찬성하고 있다.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인 후쿠다 다쓰오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외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장기 집권, 향후 2년에 달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가 특히 열정을 쏟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과 같은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국난을 맞아 비상시국과 같은 정권 운영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활동 정상화, 물가 대책, 전력 부족 문제 등 경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물가를 잡고, 간판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장기 집권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내각 관계자들은 “다음 총재 선거까지 2년간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선거 승리를 계기로 24년 만의 최저 수준인 엔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자유화와 원전 재가동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시장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엔화 매수 수요가 늘고, 원전 재가동으로 에너지 수입이 줄면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엔화 매도 움직임이 또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전날보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137엔대를 기록했다. 아오키 다이주 UBS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당내 입지가 강화된 기시다 총리가 또다시 분배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해외 자금의 일본 증시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주 국제 유가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후 반등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석유 수요 전망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정책 등이 유가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현지 시간) 국제 유가는 내년 석유 수요 성장 둔화 우려, 특히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소비 둔화 가능성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2.57달러로 0.43% 떨어졌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69.12달러로 0.26% 내렸다.석유 수요에 대한 엇갈리는 기대가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영 정유사 ‘시노펙’은 중국 석유 소비가 2027년에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디젤과 휘발유 수요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예상은 아시아가 2025년 석유 수요 증가의 60%를 차지하는 등 미래 석유 수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됐다.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내년 하루 145만 배럴의 수요 증가를 예상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108만 배럴 증가를 예측했다. 이에 반해 JP모건은 2025년 비(非)OPEC+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 과잉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Fed가 2025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유가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강달러는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원유를 더 비싸게 만들어 석유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유가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는 반등했다. 20일(현지시간) WTI는 배럴당 69.46달러로 0.12%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2.94달러로 0.08% 상승했다. WTI는 장 초반 1.4
중국의 부동산 부채 위기가 5년째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이 심각한 여파를 겪고 있다. 주요 개발업체들은 디폴트 위험에 처해 있고, 홍콩 등 해외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심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구제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완커와 뉴월드의 위기, 디폴트 우려 확산23일 블룸버그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중국 은행 규제 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완커의 금융 위험 노출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디폴트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완커의 2025년 만기 달러 채권은 지난주 약 10센트 하락해 1달러당 80센트로 떨어졌으며, 2027년 만기 채권은 49센트로 급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완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는 홍콩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콩의 대형 개발업체 ‘뉴월드 디벨롭먼트’는 일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은행에 요청했다. 뉴월드는 6월 말 기준 2200억 홍콩달러(약 40조8723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뉴월드는 전체 부동산 매출의 73%가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다. 뉴월드의 일부 영구채는 사상 최저치인 30센트까지 하락했으며, 올해 주가는 57%의 폭으로 떨어졌다.홍콩 기반 고급 부동산 개발업체인 ‘파크뷰’ 그룹 역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섰다. 파크뷰는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상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상업 단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쇼핑몰, 호텔, 예술 센터 등을 포함한 이 상업 단지는 높은 대출 상환 비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은 23일(현지시간) "대통령이 된 첫날부터 트랜스젠더 광기를 멈추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백악관을 지휘하게 될 상황에서 LGBTQ(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간 셈이다.이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젊은 보수주의자 행사 '아메리카페스트'에 참석해 "어린이에 대한 성적 훼손을 끝내고, 트랜스젠더를 군대와 초·중·고등학교에서 제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배제하겠다"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당선인은 피닉스가 있는 아리조나주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민자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도 약속했다.트랜스젠더 문제를 비롯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는 최근 수년간 미국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들은 의료 처리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다뤄지는 관련 도서 정책 등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연례 국방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군인 자녀를 위한 일부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조항을 포함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