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8월에 추석 민생대책…반도체 지원책 조만간 발표

추석 물가 관리 적극 나서기로…수출·투자 활력 제고 추진
반도체 등 핵심 경제이슈 관리…인구위기TF 하반기부터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 기능도 강화해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을 지원하는 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에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자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규제 완화 방안 일부를 이달 중 발표해 민간 투자 지원에 신속히 나선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을 강화해나간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해 핵심 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인력 양성·핵심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인력난 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물류는 기존 계획보다 무역금융을 40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기업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시계가 필요한 인구 위기, 탄소중립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인구 위기 대응은 이미 발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완화·적응·성장·도약'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책을 발표한다.

출산율을 개선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교육 재원·병력구조 등을 바꿔 적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성장 제약을 막고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TF의 목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유가가 하향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환율이 많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10원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대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의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적인 리스크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이르다며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진다면 가격 인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말은 아꼈다.

국회에서 유류세 법정 인하 폭 확대 법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 유가의 급격한 움직임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수요를 조절하는 문제와 세수 감소 부분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