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미들파워 허브’ 전략을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수입국 간 외교·안보·군사적 결속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방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국부 확대는 물론이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 공간을 확보해 미들파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방위산업진흥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한국 방산 수출은 240억달러(약 34조7000억원)로, 2022년 173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가운데 글로벌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판매국과 수입국 간 정치·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세계 10개국이 한국과 형성한 ‘K-9 클럽’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정비(MRO) 계약 등을 통해 통상 20~30년의 경제 협력, 공급망 연계, 인적 교류 확대, 공동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외교적 유대 등 부대 효과를 가져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활용하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무기수출 새판짜기…美에 의존했던 유럽, 군비 늘려각국 재무장에 무기 발주 급증…방산 수출 21년 만에 100배 성장국방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 삼성테크윈)가 K-9 자주포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 2001년 7월이다. 튀르키예와 10년간 총 300대(1조3000
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미들파워 허브’ 전략을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수입국 간 외교·안보·군사적 결속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방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국부 확대는 물론이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 공간을 확보해 미들파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방위산업진흥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한국 방산 수출은 240억달러(약 34조7000억원)로, 2022년 173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가운데 글로벌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판매국과 수입국 간 정치·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세계 10개국이 한국과 형성한 ‘K-9 클럽’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정비(MRO) 계약 등을 통해 통상 20~30년의 경제 협력, 공급망 연계, 인적 교류 확대, 공동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외교적 유대 등 부대 효과를 가져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활용하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일/배성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분리 입법론’이 부상하고 있다. 상법 및 형법상 배임죄를 한꺼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고, 법 개정안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경영 판단 원칙 조문을 먼저 도입하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에선 배임죄를 분리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TF 관계자는 “자문 교수단이 통합 처리 방안의 난도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의하는 상태”라고 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우선 폐지하는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 판단 원칙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경영판단 원칙 도입은 인수합병(M&A) 실패나 투자 손실 등으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는 의미다.TF는 애초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30개가량의 개별법에 대체 조문을 넣거나 이를 포괄하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33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배임죄 판례를 유형화하고,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다시 구성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일부 TF 의원은 분리해서 입법할 경우 추후 형법상 배임죄 폐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죄 폐지의 본래 취지가 경제계의 의사결정 위축을 막자는 데서 출발한 만큼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고 나면 추가 입법이 필요 없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