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진행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억제·제재와 압박·대화' 사용해 北판단 유도 정책 취하는 중"
    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진행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신 기자 대상 정례 회견에서 "로드맵 속에는 북한을 스텝 바이 스텝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소개했다.

    그는 대북 정책 로드맵에 대해 "담대한 계획이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외교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미 관계나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한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한미일 차원, 한일 관계 차원에서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로드맵에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억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대화를 균형 있게 사용해 북한의 판단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했다.

    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진행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
    박 장관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보적 측면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도발은 결국 북한 자체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가져올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그는 "금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며 "우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4개국 모두와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국제 정세 아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관계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K-9 클럽' 방산 깃발 아래 뭉친다 … 외교·경제 연대 플랫폼으로 '레벨업'

      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미들파워 허브’ 전략을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수입국 간 외교·안보·군사적 결속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방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국부 확대는 물론이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 공간을 확보해 미들파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방위산업진흥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한국 방산 수출은 240억달러(약 34조7000억원)로, 2022년 173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가운데 글로벌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판매국과 수입국 간 정치·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세계 10개국이 한국과 형성한 ‘K-9 클럽’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정비(MRO) 계약 등을 통해 통상 20~30년의 경제 협력, 공급망 연계, 인적 교류 확대, 공동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외교적 유대 등 부대 효과를 가져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활용하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무기수출 새판짜기…美에 의존했던 유럽, 군비 늘려각국 재무장에 무기 발주 급증…방산 수출 21년 만에 100배 성장국방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 삼성테크윈)가 K-9 자주포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 2001년 7월이다. 튀르키예와 10년간 총 300대(1조3000

    2. 2

      국제질서 재편에 뜨는 'K-9 클럽'

      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미들파워 허브’ 전략을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수입국 간 외교·안보·군사적 결속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방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국부 확대는 물론이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 공간을 확보해 미들파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방위산업진흥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한국 방산 수출은 240억달러(약 34조7000억원)로, 2022년 173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가운데 글로벌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판매국과 수입국 간 정치·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세계 10개국이 한국과 형성한 ‘K-9 클럽’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정비(MRO) 계약 등을 통해 통상 20~30년의 경제 협력, 공급망 연계, 인적 교류 확대, 공동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외교적 유대 등 부대 효과를 가져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활용하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일/배성수 기자

    3. 3

      형법상 배임죄 폐지 앞서…민주, 경영 판단 원칙 도입할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분리 입법론’이 부상하고 있다. 상법 및 형법상 배임죄를 한꺼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고, 법 개정안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경영 판단 원칙 조문을 먼저 도입하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에선 배임죄를 분리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TF 관계자는 “자문 교수단이 통합 처리 방안의 난도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의하는 상태”라고 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우선 폐지하는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 판단 원칙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경영판단 원칙 도입은 인수합병(M&A) 실패나 투자 손실 등으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는 의미다.TF는 애초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30개가량의 개별법에 대체 조문을 넣거나 이를 포괄하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33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배임죄 판례를 유형화하고,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다시 구성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일부 TF 의원은 분리해서 입법할 경우 추후 형법상 배임죄 폐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죄 폐지의 본래 취지가 경제계의 의사결정 위축을 막자는 데서 출발한 만큼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고 나면 추가 입법이 필요 없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