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수사팀 몸집 불리나…검사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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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1·3부 각 1∼2명 파견 요청…남부·동부지검 등도 인력난 호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사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다른 청 검사를 파견받아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두 부서 외에 다른 부서도 필요하면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1·2·3부가 있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는 이번 인사로 검사 수가 10명 가까이 줄었다.
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남부·동부와 수원지검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도 대검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파견 형식을 띤 인력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다른 청 검사를 파견받아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두 부서 외에 다른 부서도 필요하면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1·2·3부가 있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는 이번 인사로 검사 수가 10명 가까이 줄었다.
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남부·동부와 수원지검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도 대검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파견 형식을 띤 인력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