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전 속초시의원)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감사 결과와 관련, 속초시청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위법·부당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속초시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관련, 2020년 6월 10일 속초시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와 지난해 6월 14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직원이 허위진술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발 주체가 속초시의회가 돼야 한다면 제9대 속초시의회에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속초시는 2020년부터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관광테마시설을 완공해 가동 중이다.
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일정 기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줬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정호 전 시의원이 주민 1천63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속초시가 2020년 1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평가항목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애초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면 제외됐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때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산술 평균하는 등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평가점수를 산정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담당 업무 담당자 2명은 정직 처분하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속초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속초시 관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명절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연출해 누적관객 300만명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최소한의 참모·경호진만으로 용산 CGV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슷한 시각 류승완 감독이 연출한 영화 '휴민트'를 관람했다.강 비서실장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내일 정상 출근을 앞두고 고향 친구의 신작 '휴민트'가 개봉했다는 소식에 아주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고 했다.강 비서실장과 류 감독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에서 1973년 태어난 동갑내기로 알려졌다.강 비서실장은 "아이맥스로 보려고 미리 예매도 하고 며칠 전부터 벼르다 왔는데 오랜만의 극장 경험이 강렬해 새삼스레 놀랐다"며 "계속 진화하고자 하는 류감독의 마음이 느껴져 조금 자극도 받았네요"라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북한이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9차 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단계에 접어들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지녔던 주석직을 부여받을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 수업 단계 넘어 내정 단계"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주요 의제는 △그간 사업 평가 △당규약 개정 △당지도부 인선 △향후 5년 전략 제시 등이 될 전망이다. 9차 당대회는 2021년 개최된 8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다.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당규약 개정과 당지도부 인선이다. 김정은이 언급한 대남(對南) 기조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수령화와 김주애를 필두로 한 후계 승계 작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 수령화와 후계 준비와 관련해 당규약 개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의 경우 만 13세인 만큼 18세 이후 입당할 수 있는 당원 규정에 맞지 않기에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로동당 총비서 대리인)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제는 후계 수업 단계를 넘어 후계자 내정 단계 준비에 접어들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은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다.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며 "이번 당대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에 반대하는지 공개 질의하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폭등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국면전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가 시세차익 50억원이 예상된다면서 '집 팔아 주식 사라'는 말을 솔선수범하라고 공세를 펴자 "장 대표는 시골집 외에도 5채가 더 있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응수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장 대표의 다세대 주택 보유를 집값 급등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물타기이자 국민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가 주택을 6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이른바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당수는 지방 및 부모 거주 주택 등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를 부동산 불안의 본질인 양 공격하는 것은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집 팔아 주식 사라'고까지 말해왔다"며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 집값 불안의 본질은 공급 부족과 왜곡된 세제 정책에 있다"며 "세금과 대출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