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중단 14년' 기업인들 "연내 청산 마무리 해달라"(종합2보)

"특별법 제정하고 희망고문 그만…투자금 지급·대출금·이자 전액 탕감해야"
통일부 "기업들 의견수렴, 실질적 지원방안 적극 모색"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회견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작년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 올해 안에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남북경협 관련 5개 단체도 회견에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 후 간담회에서 금강산 기업들이 탕감을 요구하는 대출금 규모는 총 2천억 원 규모이며,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투자금 규모는 약 1천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간담회에서는 금강산에서 운수업체, 야영시설 등을 운영하다 관광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사업가들의 사연도 소개됐으며, 정부가 과거 기업 지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배제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통일부는 금강산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