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대처의 노동개혁을 다시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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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논설위원
![[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대처의 노동개혁을 다시 주목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14315371.1.jpg)
4년 준비로 탄광노조 무릎꿇려
현재 한국 상황은 대처가 노조와의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와 닮았다. 강성 노조에 정부가 끌려다니면서 임금이 급상승하고, 마구잡이식 복지정책에 재정 적자가 폭발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오일 쇼크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실업률까지 급증한 것도 정도의 차이일 뿐 한국의 최근 흐름과 비슷하다. 총파업으로 실각한 히스 총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노조냐 정부냐”는 말을 남긴 것도 곳곳에서 “이게 민주노총의 나라냐”는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과 오버랩된다.그로부터 며칠 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상황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 가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팀워크·전략 있어야 개혁 성공
집권 초 꼬인 스텝은 이뿐 아니다. 새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입만 떼면 강조했지만 정작 폭력이 난무하는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 파업 현장이나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현장 등에서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물론 두 달밖에 안 된 정부를 12년 집권의 대처 정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말만 앞서지, 그에 걸맞은 밑그림과 팀워크, 전략이 부족하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상대해야 할 주요 개혁 대상이 민노총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촛불시위 청구서를 들이밀어 몸집을 정확히 두 배(조합원 2016년 65만 명→2021년 113만 명)로 불린 ‘법 위의 권력자’들 말이다. 그 지도부는 지금도 각종 현장 파업을 부추기며 새 정부 리더십에 대해 ‘간’을 열심히 보고 있다. 적절한 때 총파업을 무기로 새 정부의 목줄을 거머쥐고 다시 한번 ‘노조 공화국’의 주인이 되기를 기다리며 말이다. 대처가 노동개혁을 4년간 전쟁처럼 준비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