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웃링크 결국 삭제…방통위는 구글 사실조사 전환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구글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 게시를 금지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5월 말부터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이후 방통위는 이달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는데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웃링크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신속하게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