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학술회의 개회사…"前정부 대북정책 부정하지 않을 것" 전문가 "대북 인도적지원 패키지에 유엔 신탁기금 활용하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핵문제 해법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을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꼭 선(先) 비핵화를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장관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는 북한 핵 문제"라며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어떻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전시켜 나갈지, 어떻게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선 비핵화' 주장으로 오해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원칙은 견지하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선후를 구분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 성과들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촉발되면서 한반도가 또다시 주요 충돌지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온다"고 평가하며 "우리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회의에서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연의 '대북정책 제언 태스크포스(TF)' 공동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새 정부 초기 북핵 정세가 엄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정세 악화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앞당겨 동맹 강화 의지와 성과를 북한 지도부에 강력히 보여주고,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대한 높은 수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 패키지에 유엔의 신탁기금을 활용하면 북한의 거부감을 달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핵에 맞대응해 남한도 핵을 가지자는 건 옳은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도모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신 최첨단 재래식 무기와 정보감시 역량을 바탕으로 비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모니터링과 북한 내 시민사회 성장 유도를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유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남북이 자칫 우발적으로 충돌하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충돌 및 핵실험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위기관리 방침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안보, 정치 이슈와 연계돼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 탈북자의 강제북송 ▲ 표현의 자유 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인도주의 사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