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보호대상 예외' 규정"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해당 어민들을 탈북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북풍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풍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 흉악 범죄인의 인도마저 정쟁으로 몰다니 제정신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고 김병기 의원은 "한가하게 딴짓하다 찾아온 외환위기(IMF) 악몽이 불과 20여 년 전"이라며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