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000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간 전국에서는 1만8000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인 尹 "아내 처신 무조건 잘못"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2년6개월)을 앞두고 정권 최대 악재로 꼽히는 김 여사 문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 논란을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 홍보 대신 '불찰' '사과' 표현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의 쇄신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다.담화를 마친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 문제에 관해 '문제'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특정 인사와 사적 소통을 이어간 것에는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