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국 경찰국 신설…3개과 16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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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공식화됐다. 인사·총괄·자치지원 3개과가 신설되며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다음 달 2일자로 시행된다.

개선방안은 △경찰국 신설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프라 개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공식화됐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게 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 내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이중 경찰이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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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원과는 경찰 100%로 채워지며 과장은 총경이 맡는다.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담당하는 총괄지원과는 3·4급 행안부 공무원 또는 총경이 과장을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에선 4급 행안부 공무원 또는 총경이 과장으로 간다.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 따라 경찰청의 중요정책 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도 이뤄진다. 총경 이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채운다. 복수지급제 도입으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쉬워질 예정이다. 경제팀·사이버팀 인력 보강이 이뤄진다. 경찰 공무원 보수 상향을 위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동안 운영된다.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