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민북송' 총공세…"北인권침해사건 중 최초의 韓정부 가해"

공동 토론회서 일제 성토…"유엔사, 판문점 통한 북송 동의 요구 5번 거부"
"흉악범이라도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탈북민 수 급감 초래"

국민의힘은 15일 '어민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에 앞서 행사에 참석한 당 내외 인사가 한마디씩 축사를 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포함한 개회식에만 40분 넘게 걸렸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로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박탈될 수 있는 나라이냐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이슈"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도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현재 강제 북송을 진행하는 중국 러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엔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짓는가에 따라서 향후 세계인권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국 헌법과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국내 입국한 북한 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현재 축적된 13만여 건의 북한 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된 최초의 북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 이상 본인에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북한 선원들이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율 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탈북민의 생명이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돼 대한민국의 탈북민사회는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고 명예와 자부심이 추락했다"며 "현실적으로 탈북민 사회 주도로 이어져 오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