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경찰국, 경찰제도 본질 훼손 없게 최선"

"일선 우려 없도록 진심 담아 소통…처우 개선 숙원 해결도 노력"

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장의 숙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반발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 내부망에는 행안부 발표문이 뜨자마자 댓글을 달았다가 자진 삭제하는 방식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경찰 직장협의회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진 않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직협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수사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라고도 꼬집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직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