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한다. 그동안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사건을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전담수사팀이 이동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동하고, 나머지 검사는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창원지검에 남는다.검찰은 작년 12월 3일 명씨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명씨 수사는 크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비용 대납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돼 있다.수사팀장인 이 차장검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검찰 인력 사정을 고려해 중앙지검장 직무대행인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이른바 ‘황금폰’)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명씨 의혹 관련자 대다수가 서울에 있고 사건 발생지도 서울인 점을 감안해 창원보다 서울에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호 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21년 8월 14일 오전 4시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동거남 B씨를 내보낸 뒤 복귀했다. A씨는 이날 피해자에게 총 14번 신고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B씨에게 단순 경고만 했다. 출동 후에는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니라 ‘시비’로 분류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A씨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법에서 정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