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공급망 외국인투자 지원확대…투자금의 최대 50% 현금지원

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방향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20%포인트(p)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p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의 경우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운영도 보완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